정부 '역대급' 세수 오차 61조원…부동산시장 예측 실패

한남동 재개발지역_부동산 자료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가 61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규모다.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것은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데다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관련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혀서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규모를 놓고 곤혹을 겪고 있는 재정당국에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1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관련기사 5면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며, 이월액 4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특별회계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조2000억원 중 97.6%인 496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관심을 모았던 국세수입은 344조78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 대비로는 58조5320억원(20.5%) 증가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8174억원)과 비교하면 61조2608억원이 더 들어왔다. 2차 추경예산 대비로는 약 30조원이 더 걷혔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9.5%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본예산 대비 양도소득세가 20조원, 법인세가 17조원 더 많이 들어왔다.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호황을 보인 데다 경기 회복도 가팔랐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로 세계잉여금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2차 추경 대비 초과 세수를 활용 가능한 이번 추경 재원은 3조4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