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대상 두 배로 늘린다…보급형·고성능車 확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 총 20만7500대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총 20만7500대로 확대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한도도 낮춰 보급형 전기차 확산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보급물량은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500대로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는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로 늘어난다. 대신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줄어들어 국비 기준으로 승용차는 7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보급형 차량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상한액을 낮춘다. ▲100% 지원 기준은 지난해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올해 5500만원 미만 ▲50% 지원 기준은 6000만~9000만원에서 5500만~8500만원 ▲미지원 금액은 90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으로 내려간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 가격을 전년 대비 낮추면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고,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급(50만 원)한다.

이 밖에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을 통일하는 동시에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해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