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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대출 혜택 지원 추가 연장 검토"

최종수정 2022.01.19 11:01 기사입력 2022.01.19 10:34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3월 말 만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3월 말 종료'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자리에서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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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상현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종료 시한이 두 달 뒤로 다가왔다"며 "코로나19 전개 양상이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국 조기 긴축 등 경제·금융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위기대응 여력 확충과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가 충돌하는 상황에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한)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찍듯 미시 분석 중에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을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사들에게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금융 전문가들도 대부분 고 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했다. 남 KDI 부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 중소벤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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