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 이후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신년기자회견 통해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방안 제시
3분의 1 임대료로 자영업자 부담 경감방안 제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100만원 지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코로나 극복, 저성장-저출생-양극화으로 이어진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것,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11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 도전으로 ‘코로나 상황’을 꼽았다. 그는 병상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제시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의료 재앙 상황에서 병원들이 수익성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를 갖는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의료 접근 방식이 국민건강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별도로 닥터헬기(응급구조헬기) 확대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방역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고통 분담’ 구상도 제시했다.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는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 방안의 경우에는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경제 성장 잠재력 등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을 병행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이외에도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다루는 신설 부처 추진 등이 제시됐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해체를 공약한 바 있다. 성장률과 출생률, 소득분배 구조를 각각 개선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성장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성장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간 여러차례 밝혔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방식으로 부동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재차 소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단일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주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윤 후보의 대선전략으로 여겨지는 20·30 세대 중심의 세대포위론에 대해서도 공식 선거전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은 그건 딱 청년층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와 이런 확보 통해서 사회에 진출한다고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세대 걸쳐서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