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주택 다양화,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추진하겠다"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발표
서민·실수요자 보호책, 금융지원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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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주택을 다양화해 입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선보였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으로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이 후보는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 집' ▲이사 시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확대에 일조하겠다고도 했다.

각종 정책모기지를 확대해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보호책도 내놨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에 대한 확대 계획도 덧붙였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도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