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강조한 이재명에 "효과 단발적"vs"그래도 필요" 갑론을박

이재명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고 야당이 흉봐…바보 같은 생각" 지적
앞서 文 정부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강조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부문 인건비, 민간 추월
전문가 "정부 일자리 정책, 복지에 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옹호한 것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껏 정부가 추진한 많은 공공부분 일자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후보는 2일 2030세대를 위한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석해 "국가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고 야당이 흉을 보나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일자리 비중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줄곧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주장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총량이 너무 적다"며 "그게 실업의 원인이 됐다. 공공사회서비스 늘리려 하면 자꾸 퍼주기다, 낭비다 하고 발목을 잡으니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사회공공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늘려가면,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청년이 경쟁하다 극단적인 열패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가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충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 경찰관, 군인 등 안전·치안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공공부문 직고용 전환 등으로 추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공공부분 중심 일자리를 156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예산 사업에 따른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와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55만개 이상, 공무원·공기관 6만7000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평균 약 6개월 정도만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였다는 점이다. 94만5000개의 일자리의 경우 3개월부터 최대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였고, 또 정부가 1조를 투입해 창출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도 최대 5개월만 근무하는 일자리였다. 총 55만개+α 규모로 추진됐던 신규 공공일자리 대책도 역시 근무기간은 6개월 내외였다.

이 같은 일자리 정책들로 문재인 정부 4년간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 공공부문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통계청·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총 인건비가 8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는 85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민간기업보다 공공부분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됐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500대 민간기업은 직원 수가 감소해 예년보다 총 인건비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공공부문은 인력이 지속해서 증가해 예년과 유사하게 총 인건비가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취업 상담하는 시민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 사이에도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20대 대학생 A씨는 "코로나로 국가 재난 상황이 2년째 지속돼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아니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순한 업무가 많아서 경력으로 인정도 어렵다고 한다.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세금 투입도 많아질 텐데 그 효과가 단기적인 것 같다"고 짚었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정모씨(55)는 공공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씨는 "일하면서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인들을 봤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풀을 뽑더라"라며 "쉬운 일 하고 나랏돈 타먹는다고 말도 많지만 국가가 아니면 어디서 노인들을 채용하겠나. 공공 일자리로 노인들은 돈도 벌고 일도 하면서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부 정책이 대해 일자리보다 복지 정책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나온 게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고, 이후 나온 게 단기 공공 일자리"라며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실업률을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있겠으나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식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힘든 게 현실"이라며 "상식적으로 일자리라는 건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단기 공공 근무 일자리의 경우 그렇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