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권칠승 장관, 소진공에서 손실보상 집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현장과 유기적 연계 기반 집행체계 구축 중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속·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손실보상제도를 쉽게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설치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설치된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된다.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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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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