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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기요금 오르나…기재부 제동에 소폭 인상 그칠 듯

최종수정 2021.09.20 10:48 기사입력 2021.09.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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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더는 못 미뤄…기재부는 '물가관리' 이유로 인상에 부정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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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건은 인상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비가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철저한 물가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을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23일께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전력생산원가 상승·하락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국제유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연초부터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2·3분기 두 차례 모두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전년 동기(영업이익 1조136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전력업계에선 정부가 4분기엔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LNG 1톤당 수입 가격은 지난달 534.59달러로 1년 전 보다 70% 가까이 급등했다. 글로벌 이상기후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로 올 겨울 가격 폭등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변수는 기재부다. 전기요금은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결정하는데 기재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기재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점도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결국 기재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인상폭을 소폭으로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전력생산원가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기업인 한전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켜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기재부 제동으로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에 떨어졌다"고 봤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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