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북핵 완전 폐기' 대북 강경정책 내놨다

군복무 병사 대학등록금 지원 등 청년 위한 보상제도 도입 약속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열린캠프에서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완전 북핵 폐기,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강경 대북 정책을 내놨다. 군 복무를 한 병사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에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국제사회 공조 아래 핵문제 해결에 맞춰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는 복무 기간만큼의 등록금 보조제를 도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직업 교육 등에 필요한 취업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그는 군 급식 민영화 추진, 특혜성 특례제도 폐지 등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최 전 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재검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방위역량 구비, 대통령 직속 '보훈정책통합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굴욕적 친북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무너져버린 외교·안보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