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돌 맞은 국민청원…청원 100만건·동의자수 2억 돌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는 19일로 4돌을 맞는 국민청원이 누적 청원 수 100만건을 돌파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2억명이 넘었다.

청와대의 답변요건을 충족하는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257건이나 됐다. 교통사고·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진상규명 청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문을 연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 7월말까지 총 104만5810건의 청원이 올라왔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누적 방문자수는 4억 7594만 372명에 달했으며, 누적 동의자수는 2억 932만 4050명으로 2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33만 55명이 방문, 14만 5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누른 셈이다.

가장 청원 등록이 많이 된 분야는 정치개혁(16.6%)이지만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분야는 인권·성평등(18.4%) 분야였고 정치개혁(14.3%)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권·성평등, 안전·환경, 육아·교육, 반려동물 분야는 게시 대비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환경의 경우 게시율이 7.4%였지만 동의율은 12.1%였고, 육아·교육 역시 게시율은 5.4%였지만 동의율은 8.1%였다. 반려동물 분야의 게시율은 1.1%였지만 동의율은 3.5%에 달했다.

지난 4년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57건으로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이 121건(47%)을 차지했다. '텔레그램 N번방',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121건 중 절반인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그 뒤를 이어 정부의 제도, 정책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토로한 청원이 6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권역외상센터 지원 요청 등의 청원이 이에 속한다. 청와대는 "정부와 사회가 다시 한번 각종 의제들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법·제도 개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또 93%가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으며 63%가 국민청원에 참여 해본 적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성평등·인권 향상과 성범죄·아동학대 사건 고발(47%)에서 가장 큰 진전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