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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처리"

최종수정 2021.03.09 20:10 기사입력 2021.03.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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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의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골자다. 지난 2월 정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의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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