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복지 특위 구성…이낙연 "선거 땐 국민 고통 외면해야 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新)복지 구상을 추진할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 특위'를 구성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린 신복지 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내에 국민생활기준2030 법국민특위를 구성키로 오늘 결정했다"면서 "공동위원장으로 홍익표 정책위 의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를 모셨다. 앞으로 당과 시민사회 등 여러 분들을 모셔서 범국민특위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세계은행과 국제기구들 2015년부터 보편적 사회보험 구축 체계 필요성 권고해왔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했다. 복지국가 형성을 넘어서 우리의 경제적 이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신복지 제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를 이룰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며 "국민생활기준2030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를 수립할 예정이다. 만 5세 의무교육은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다른 제안도 잇따라 내놓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첫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두텁게 지원,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 셋째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며칠 안으로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면서 "특히 야당 지도자께서 100조원 지원을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다. 왜 다른 말씀하시는지 역시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