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난소득 2000달러 인상안, 정쟁속에 가로막힐 듯

공화당, 재난소득 인상안과 대선 의혹 조사위 설치를 연계키로
트럼프 대통령 뜻 어기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의 반발로 처리 불투명해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을 600달러(65만원)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미 상원에서 가로막힐 위기에 처했다. 공화당이 재난지원금 인상하는 법안을 미 대선 조사위원회 설치 등과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이슈 3개를 따로 떼놓지 않고 한 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인상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기업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품위법 개정안, 대선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위원회 설치 법안 등을 한 데 묶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미 하원을 통과한 재난지원금만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가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하자,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2000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입장을 꺾고 법안에 서명했지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맞장구치며 하원에서 재난지원금 인상안을 남은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매코널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데 반대 입장이었다. 그는 "미 상원은 도움이 필요 없는 민주당의 부자 친구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부채를 늘려달라는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부터 재난지원금 확대로 미 정부 부채가 늘어날 뿐 아니라 연 소득 30만달러를 버는 이들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인상과 대선 조사 위원회 설치를 연결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함께 처리하도록 만들어,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게 만들려 한다.

미 언론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조지아주 결선투표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미 상원 다수당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는 현역인 켈리 뢰플러·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출마한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상향 이슈는 트럼프냐 공화당 지도부냐 양자택일 상황을 만들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결정으로 적어도 이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따를 것이냐, 공화당 지도부를 따를 것이냐의 선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재난지원금 인상을 막는 것은 건강 유지나,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