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 백신 스와프' 제안…한미FTA에 근거"
"美서 백신 긴급 지원, 韓은 대량 생산해 갚는 방식"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량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27일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조기 백신 확보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화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진행한 '한미 통화 스와프'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면,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 식이다. 특히 한미 백신 스와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규정을 둔 제안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당 코로나대책·외교안보특위는 한미 FTA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에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와 m-RNA 백신 원료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11∼12월 우선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마무리되는데 백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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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출범을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백신 스와프 제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백신 스와프 계약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민관 협력 대표단 파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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