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력있다, 대책 효과도 지켜봐야"…3단계 격상 선긋는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7일 회의서 논의
방역당국, 병상·역학조사 '견딜만 하다' 판단
내달 3일까지 연말 특별대책 효과도 살펴 결정할듯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끌어올릴지 27일 회의에서 결정한다. 지난 8일부터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나머지 지역 2단계가 28일로 끝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 안팎으로 나오는 만큼,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 내에선 저어하는 기류가 강하다. 부랴부랴 늘린 병상과 의료진으로 환자 치료를 위한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긴데다 연말 특별방역대책을 막 내놓은 터라 추가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현 수준보다 거리두기 단계를 끌어올린다면 가장 높은 3단계가 된다. 3단계 거리두기는 전국 일괄 적용으로 지자체 차원의 개별 조정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단계 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내 지역감염 한 주 평균 신규 확진자 규모인데 이미 3단계 적용기준인 '800~1000명 이상'을 넘어섰다. 최근 일주일(12월20~26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17명에 달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원한 오송 베스티안병원을 찾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여기에 60세 이상 환자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현황 등을 같이 따진다. 최근 한 주간 새로 생긴 60세 이상 환자는 2258명이다.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665개 가운데 98개(일반환자병상 포함, 25일 기준)가 남아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중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입원 가능한 병상이 한두개 정도만 남는 등 빠듯했었는데 민간 대형병원에게 병상을 동원하라고 명령하는 등 급히 충당하면서 겉으론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이가 30%에 달하는 등 과거와 같은 촘촘한 역학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진나 25일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발생 양상을 (당국의) 역학조사와 추적, 격리를 통한 방역적 대응역량과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역량이 이를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는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방역 통제망 안에서 감염을 통제해내는 역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늦춰지긴 했으나 의료역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따라잡으면서 병상 여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이 북적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국 "환자·접촉자 추적·관리 역량, 유지중"
민간 병상 동원명령 후 잇따라 확충
내달 3일까지 연말대책 효과 내는지 지켜본 후 결정

24일부터 적용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채 일주일도 안 된 만큼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에 더해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을 같이 시행하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명대 전후 확진자 수를 보이고 급격한 유행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성과 함께 준비상황, 지자체ㆍ부처 의견 등을 점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3단계는 거리두기 가장 높은 단계로 우리 사회 전반이나 생활 곳곳에 적잖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기존에 정해둔 방역수칙에 더해 식당 내 취식을 금지하거나 모임금지 제한인원도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듬고 있다. 공적ㆍ사적모임을 5명 이내로 해야하고 직장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든 3단계로 끌어올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는 것도 그래서다. 현재는 자영업자나 서비스업 등 위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3단계에선 생산공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조업까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선 시민의 이동량, 즉 접촉이 줄어드는 정도도 과거보다 덜해졌는데 이동량 감소가 코로나19 유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방역당국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등 서너차례 단계를 올리고 추가 방역대책을 내놨으나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