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은 코로나 피해가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실효성 의문

정부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식당 확대
일부 식당, 3명·2명 테이블 쪼개서 안내
김우주 "모호한 기준 실효성 떨어져"

지난 23일 밤 서울 홍대앞 한 실내포장마차에 식당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선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식당 이용 시 5명 이상이면 동반 입장이 제한되지만, 일부 음식점에서는 5명 이상이 방문하더라도 테이블을 쪼개서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4명이 모이나 5명이 모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3일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을 한 데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 식당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를 들어,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으로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는다.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회식·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이거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제외된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5명 이상이 식당을 방문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일부 식당에서는 테이블을 나눠 앉는 등의 방식으로 손님들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50)시는 "요즘 손님도 없는데 5명 이상이라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다"라며 "5명 이상 손님이 오면 그냥 자리를 조금 띄어서 따로 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4명이 모이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 법이라도 있나'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대 직장인 서 모 씨는 "사실 5인을 기준으로 식당 이용을 제한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4명이 들어가도 옆 테이블과 붙어 앉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차라리 테이블 간격을 조정하거나 식당 규모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잇따라 바뀌는 방역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최 모(29) 씨는 "어제는 수도권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그러고, 오늘은 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이 바뀌었다. 방역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일정이나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이 계속 바뀌니까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방역 조치의 잦은 변동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지침을 깜짝쇼 하듯이 하루 만에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식당 5명 제한 같은 경우 사실상 지켜지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방역을 생각한다면 아예 3단계로 격상을 해야 한다. 정부가 2.5단계를 유지할지, 격상할지 28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날이 되기도 전에 추가 지침을 시행해 방역 지침을 또 바꾸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건지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방역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