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수칙 가다듬는 정부, 결단여부·시기는 미정

"방역관리망·의료체계, 감당가능한 수준"
당장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은 낮아
대형마트 허용하되 생필품 구매만 허용
최근 유행양상 따져 소형모임 금지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음식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식으로 회의 안건에 올려 다룰 경우 미리 알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초 발표한 3단계 방역수칙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양상을 따져볼 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는 관련 중앙행정부처, 각 지자체와 가다듬고 있다. 다만 3단계의 경우 확진자 추적ㆍ관리나 환자 치료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을 때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여력을 갖고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 통제망은 새 확진자를 찾았을 때 접촉자를 따져 격리시키는 등 주변에 추가 감염을 막는 일 등을 뜻한다. 의료체계는 환자를 받을 여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된 1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안면보호구에 낀 성에를 제거하고 있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16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42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의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은 지난 12일의 399명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차 유행때보다 의료체계 ↑"
신규환자 많지만 감당가능 수준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단위로 나오면서 핵심지표인 국내 발생 환자는 기준치(한 주간 하루 평균 800~1000명 이상)를 넘어섰으나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2차 유행과 비교하면 환자는 2배 이상 늘었으나 환자 수용역량 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추이가 이어질 경우 임계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3단계도 염두에 두고 방역수칙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3단계 격상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올릴 일이 생긴다면 미리 충분히 알려 혼선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혼잡도를 줄이는 게 목적으로 최근 들어선 소형모임이나 일생생활에서 감염이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식료품, 의약품 등 생필품 상점은 운영하고 그 외는 중단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역시 일괄적인 면적 기준보다는 허용하되 생필품 구매 중심으로 운영하고 다른 목적의 운영은 차단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각 부처 의견과 질병관리청의 방역적 판단 등을 종합해 하나씩 확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