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공공성 가미된 '리츠·펀드 활용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만든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호 신속공급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가닥잡았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유예기간을 둬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3일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호를 신속 공급하는 한편 기존 전세시장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세제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리츠·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방안 마련= 정부는 우선 질좋은 민간임대 건설 촉진을 위해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엔 리츠?펀드가 활용된다. 건설임대에 종부세 합산배제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낮추고,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 6억→9억원 이하로, 공모형 배당소득 분리과세(2억원· 9%)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산세의 감면 기준도 함께 완화한다.

또 정부는 위기 대응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토(代土)보상권 리츠 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3기 신도시 보상자금을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정부는 주식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세제지원을 하는 등의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단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내년 중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채의 경우는 10년물과 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시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 추진하고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 및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을 일반청약자에 추가 배정하는 등 공모주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 부여하는 균등배정 방식도 도입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