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일자리 예산 30.5兆…단기·공공일자리 104만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월 중 일자리 50만개 창출
청년일경험사업 10만명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규모가 내년에 104만개를 넘어선다. 80만개가 노인일자리다. 전체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업난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조2000억원을 활용해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만든다. 올해보다 9만7000개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는 80만개를 확충한다. 당초 2022년 목표를 1년 앞당긴 것이다. 환경미화 같은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외에, 월 60시간 이상의 질 좋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4만5000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내년 1월 중에 창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 3만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1만7000개 등이다.

일자리 예산 중 고용유지지원금, 자활사업 등 14조원 규모의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설정해 1분기 중에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공기업 등 공공부문 채용에도 속도를 낸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내년 3분기으로 채용 확정하고, 공공기관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채용 기회가 줄어든 청년 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진행한 청년 일경험사업은 내년에 10만명 규모로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개)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만6000명) 등 8만명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체험형일자리 규모는 2만2000명까지 확대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선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청년에게 단순 반복업무나 허드렛일을 시킨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청년 참여자에게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문제해결형 업무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관 내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참여자를 전담 멘토와 연결시켜 문제해결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추후 기관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의 체계를 갖춘다.

이러한 운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일경험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자에게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부 여행사가 대규모 감원을 추진한 가운데 서울 중구의 한 여행사 문이 닫혀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고, 5% 이상은 해당 기관의 일경험 참여자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우수 수료자에게 해당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6월에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가칭)'을 마련한다. 경제단체와 협력해 고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업종별 고용 상황을 살펴 내년 1분기 중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연말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내년 3월까지인 여행업·관광숙박업·공연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군산, 울산 동구, 통영, 거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한다.

휴직·휴업수당을 일부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78만명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놨다. 파견·용역업체 등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급휴직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