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제정책]코로나 1000명 돌파했는데…무용지물 소비 대책 내놨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행사 분산 개최
5개 관광 거점 도시별 교통·숙박·인프라 확충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섣불리 대면 소비를 진작할 경우 방역 대책에도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방역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 ▲5개 관광 거점 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도입 등이다.

방역 안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대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계적으로 설정된 방역 단계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주도 대규모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적극 지원한다. 또 부산시, 강릉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등을 관광 거점 도시로 차별화해 교통·숙박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 스마트 관광도시도 신규로 3곳 더 지정할 예정이다.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를 도입한다. 정부는 추후 공모를 통해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강원 중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통 거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학계에서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안정을 전제로 한 소비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도 코로나 19 확산세로 중단 재개를 반복했다"며 "코로나 19 상황에선 대면 소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재정을 아끼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날 때쯤 2배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역 안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비 5% 이상 카드를 쓸 경우에는 15~40%에 이르는 카드 공제액에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공제를 통한 실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김 교수는 "소비의 형태를 신용카드로 바꿀 수는 있겠으나 공제를 바라고 추가 소비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결국 소비 진작보다는 재정 낭비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