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 결의안16년 연속 통과

코로나로 인도주의 악화 우려
韓, 공동제안국 불참..컨센서스는 동참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대신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종교ㆍ표현ㆍ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단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결의안을 주도한 EU에 자국 인권침해에나 신경 쓰라고 받아쳤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