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끄는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2023년까지 2000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인기리에 마무리됐다. 2023년까지 이들 29개 사업지를 통해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최초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한국감정원)가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성 요건이 확보될 경우 연 이율 1.2~1.5%의 저리 사업비 융자와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각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제공=LH)

우선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최대 2만㎡ 이내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지난 5월 1차 공모에 22곳, 지난달 2차 공모에 36곳이 접수하며 총 58곳이 접수했다. 1차 공모에서는 사업시행요건과 주민의 공동사업 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2차 공모 대상지는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LH와 SH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 사업지와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협약 체결과 조합 설립 등이 이뤄져 사업 추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사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로 나뉘어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공모가 진행됐다.

LH 참여형 공모에는 24곳이 접수해 이 중 사업여건 조사, 개발 구상의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15곳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해 내년 중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각 1500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에는 총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 3곳 모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본구상(안)의 적절성 등이 평가 기준을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현재 3곳 모두 설계비를 지원받아 기본 설계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9곳(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11곳, 자육주택정비사업 공모 18곳)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5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보다 대상 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두 사업 모두 LH, SH공사, 감정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