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같은 기구 없어…인사이동 없고 공수처장이 모두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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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이런 기구는 없다"며 견제와 균형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하자는 것이고, 합의 추천해야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너무 부실한 법"이라며 "검사들 한 사람 임용하는 데도 임용령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공수처장이 모두 추천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이 주장하는게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한 번 검사가 되면 인사 이동이 없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당한 권한을 갖는 것을 공수처장이 모두 뽑도록 되어 있다. 이런 기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부실하거나 부족한 법도 보완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서 일방적 처리는 절대 되지 않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는거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