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축물, 공공이 주도해 정비…'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위험건축물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험건축물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소재한 D·E등급의 주택, 상가 등이다.

사업유형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와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진행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공모신청서 양식과 컨설팅 안내에 대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위험건축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므로 이번 공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