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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자유화조약 탈퇴‥트럼프 또 '몽니'

최종수정 2020.11.23 11:40 기사입력 2020.1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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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정찰기도 매각 추진..바이든 정부 재가입도 어려워져
선거 개표 결과 소송 기각에 곧바로 항소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종료 두 달을 남겨두고 좀처럼 물러설 뜻을 비치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또다시 '몽니'를 부린데 이어 일부 경합주 개표결과 소송이 기각되자 곧바로 항소하기도 했다.

항공자유화조약에 의해 미국이 운용해온 OC-135B 정찰기(사진=위키피디아)

항공자유화조약에 의해 미국이 운용해온 OC-135B 정찰기(사진=위키피디아)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22일 6개월 뒤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면서 "미국은 더는 (항공자유화조약의) 회원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조약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따를 때까지 우리는 빠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 회원국 간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해오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조약을 통해 러시아도 미국에 대한 공중정찰을 해왔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위성 등으로 확보한 정찰 정보 일부를 유럽 동맹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회원국이던 때에 비해서는 제공 정보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뿐 아니라 조 바이든 차기 청부의 재가입 가능성마저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항공자유화조약에 따라 이용해왔던 정찰기인 2대의 OC-135B 항공기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OC-135B는 항공자유화조약에 따라 인증받은 정찰기다. 미국은 이 항공기를 3대 운용 중이지만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


저널은 OC-135B 매각이 이뤄지면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하려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약 재가입을 위해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난제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캠프가 승부처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낸 소송이 기각되자 곧바로 이 주를 관할하는 제3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트럼프 캠프 법률고문인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판결 직후 항소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한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에서도 개표 인증 연기를 요구하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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