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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당국, 국영기업 디폴트에 '무관용' 원칙 경고..."위법행위 엄벌"

최종수정 2020.11.23 11:24 기사입력 2020.1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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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소유 국영기업 부채, 더이상 지원안해
2015년 이후 채권시장 디폴트 10배 이상 급증

中  금융당국, 국영기업 디폴트에 '무관용' 원칙 경고..."위법행위 엄벌"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대형 국영기업들의 잇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과 관련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다.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는 그동안의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디폴트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영기업들이 연쇄도산할 경우 이와 연결된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방의 영세 금융회사들까지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설득력을 얻는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전날 류허 부총리 주재로 특별회의를 열고 국영기업의 금융관련 위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안정위는 최근 국영기업들 사이에서 잇따라 발생한 회사채 디폴트가 기업들의 사기사건과 잘못된 정보공개, 악의적인 양도와 자금도용 등 다양한 위법행위에 의해 발생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앞서 국영기업들은 잇달아 디폴트를 선언했다. 지난 10일 국영 융청석탄전력이 10억위안(약 17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막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16일엔 반도체기업인 칭화유니, 20일 화천그룹 등이 채권 만기 상환을 못하고 줄줄이 채무불이행을 밝힌 것이다. 융청석탄은 이번주에도 265억위안(4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예정하고 있어 추가 디폴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업들과 융청석탄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현지에선 국영기업의 연쇄 디폴트의 원인으로 국영기업을 지원해온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보증해왔는데, 더 이상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 주요 외신은 "국영기업은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지방정부에서 암묵적인 보증을 누려왔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허난성 정부는 융청석탄에 위기관리팀을 파견했지만 운신의 폭은 매우 좁은 상황이다. 지방정부 역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쇄 채무불이행에서는 중국정부의 무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전 같으면 디폴트 선언 이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겠지만 이번엔 디폴트 선언까지 추가적인 지원 발표가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영기업의 부실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양산한 국영기업 디폴트 문제를 더 이상 구제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예방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부채로 너무 많은 사업을 벌였고 이들 사업은 제대로 된 수익창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회사채 규모가 세계 2위 규모로 커진 상태에서 부실 기업들을 계속 지원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367억위안 규모였던 채권시장 디폴트 규모는 2018년 1200억위안, 2019년에는 1494억위안까지 급증해 중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중국 금융당국은 올초부터 지방의 영세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국영기업 회사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연쇄부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5년부터 중국 전역에 9000개 넘게 난립하며 지방 회사채에 투자하던 지방 금융사들은 올해 2분기말 7333개까지 줄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9월 금융사들이 채권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순자산의 4배 이하로만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며 규제를 추가했다.


탄민란 UBS 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 아시아 태평양 최고투자사무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정부는 신용이 매우 취약한 일부 기업들을 더 이상 구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을 신용상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투자를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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