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웃는거야"…엄정화 히트곡 '전국민 고용보험 송' 재탄생

가수 엄정화 출연 '페스티벌' 개사…2주간 송출
뮤직비디오 형식 빌려 '전국민 고용보험' 홍보
고용노동부 "일하는 국민 고용안전망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실업급여 출산급여 걱정 끝! 재취업도 지원해줘 서니 데이스!"

가수 엄정화가 1999년 발표한 히트곡 '페스티벌'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송(song)'으로 다시 태어났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수 엄정화가 출연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캠페인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촬영했다. 9일부터 2주일간 보도 전문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친숙한 노래를 개사해 정책 취지를 공유하고자 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이후의 밝고 긍정적인 국민의 일상생활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속에는 배달업종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등장시켜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노동시장 내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층에게 더욱 피해가 집중되면서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용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고ㆍ프리랜서 월소득은 코로나19 위기 전보다 평균 69% 감소했다.

첫 단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도 "특수고용 종사자, 예술인ㆍ프리랜서, 고용안정이 필요한 건 모두 같아요"라는 가사로 정책 취지를 알렸다.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가운데 예술인 부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입법을 위해 특고와 사업주, 노사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중으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을 공포 6개월 후로 정한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당연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가 소득이 줄거나 직업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지원 체계도 확립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국세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이 TF에서는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기획단을 꾸려 유형별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법ㆍ제도 확립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