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무시해서" 2명 잔혹 살해한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어떤 이유로도 용서 못 받아…참회, 반성해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최신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뒤 48만원을 가로채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또 다른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전북 완주군 과수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최신종은 B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기도 했다.
최신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유로 "(여성이 나를) 무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 씨에게) 도박 빚이 있으니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나를) 훈계했다"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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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신종 측은 법정에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신종은 "(우울증약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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