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출연연 C급 특허 39% "기술이전 받겠나"

출연연 국내 특허 전수조사해 등급 산정해보니
C급 특허가 39%에 달해 보증 받기 어려워
출연연 기술이전 부진에 직접적 이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9곳의 국내 특허를 전수 조사해 기술보증기금에 등급 산정을 받아 보니, C~CCC급 특허가 38.8%에 달하는 등 특허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급 특허는 기금의 보증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등급으로, 그간 출연연이 기술이전에 부진한 이유로 지목된다는 지적이다.

C~CCC등급 38.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 병)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국정감사를 통해 "출연연이 단기적 성과를 내기 보다는 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출연연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등록한 국내 특허 2만2779건을 전수조사해 기금의 KPAS 특허평가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등급을 산정했다.

출연연의 전체 특허 중 38.8%(8847건)는 CCC,CC,C 등급을 받았다. 총 9개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이다. 기금은 이 등급의 경우 보증을 받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최하위 등급 비율은 23% 수준인데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 등급인 B~BBB등급에 해당하는 출연연 특허도 11877건(52%)로 평균치인 54%에도 못미쳤다. 상위 등급인 A~AAA등급을 받은 출연연의 특허는 9%(2055개)에 불과했다. 시스템 평균치는 23%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특허 등급은 떨어져

연도별로 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출연연의 특허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특허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C~CCC등급 특허 비중은 2014년 16.9%(632건)에서 53.9%(1021건)로 급증했다. B~BBB등급 특허 비중은 68.1%(2542건)에서 39.5%(749건)로 줄어들었다. A~AAA등급도 14.9%(558건)에서 6.4%(123건)로 축소됐다.

기관별로는 A~AAA 등급 특허가 많은 출연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꼽혔다. B등급 이상 특허 등급 비중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이 높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C~CCC 등급 특허가 많았다.

기술이전 성과 부진의 이유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은 "기술이전 성과가 부진한지 원인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관 출연연의 특허기술 이전율은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 49.4%와 비교해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홍 의원은 "등록특허건수로 출연연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2017년까지)하던 잘못된 성과지표로 인한 결과이며, 2018년부터 출연연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으로 분류돼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게 된 것도 특허등급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 특허에 대한 질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어지지 않아 사업 개선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번 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으며 출연연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관리 비대상이 아닌 질적인 성과지표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