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봉현 전 회장 모두 66회 검찰조사… 평일 주 4회에 해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라임 사건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일주일에 평균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올해 5월 2일부터 10월15일까지 167일간 66회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에 약 2.8회 검사실로 소환된 것이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주 3회 정도"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부합한다. 김 전 회장의 소환조사는 5∼8월에 59차례로 집중됐다. 월별로는 5월 15회, 6월 15회, 7월 15회, 8월 14회로 주말을 제외하면 주당 4회가량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또 5월 2일과 8월 23일에는 휴일임에도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제16차 권고를 통해 '향후 검찰조사를 방문 또는 화상조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센 TF'를 발족하고 사건 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검찰 안팎에선 관행 개선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