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두순 출소' 대책 간담회…이낙연 “행정력 총동원해 시민 보호”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를 열고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과 관련해 "어느 법안은 인권 침해,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받고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 법무부 및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경찰은 복도식 고층 아파트 등 조두순의 주거형태 등도 특정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며 “이에 특징을 고려한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찰이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제는 없지만 선례도 없다고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경찰과 법무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