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또 다시 주한미군 감축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염두해둔 압박카드
일각에선 주독미군처럼 철수 가능성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주한미군 감축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현재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을 못하도록 결의한 국방수권법(NDAA)법을 근거로 주한미군 감축설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염두해둔 압박카드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방수권법의 예외조항을 확대 해석해 논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카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같은 날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보고자료에서 "몇 개월 내에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가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을 놓고 논의된 적은 없지만 미 대선시기에 맞춰 선거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한미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아직까지 논의를 한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인 주한미군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의 국방수권법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미 대선시기 맞춰 위험지역 미군 본토 복귀
방위비분담금 앞세워 무임승차 국가 차단 홍보 가능성
실행때는 2여단 후발부대 없애고 미공군 전략자산 축소 가능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입장을 철회하고 지난달 주독미군 3만 4500명 중 95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방위비분담금 협상 카드로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국 대선의 선거용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을 본토로 복귀시키는 명분과 무임승차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액수를 높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 의회가 결의한 국방수권법을 빠져나갈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예외규정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만 하면 된다.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다가 결정적 순간에 일방적 통보를 할 수도 있다.

현실적인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는 미 육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후발부대를 배치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월 전남 광양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배치된 2기갑여단은 9개월간 근무를 마치고 올해 연말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Fort Food)로 복귀해야 된다. 9개월마다 돌아오는 순환배치를 중단할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감축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전략무기를 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2 정찰기, RC-7B정찰기, F-16C/D 24대, A-10 등을 보유한 오산 미공군기지의 공군사령부 미7공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