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통합당, 윤석열 불러 의견 듣겠다…법사위 개최할 것"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개최하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8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권한 박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수사 지휘 수용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추 장관은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윤 총장의 지휘권까지 박탈하며 검찰 전체를 흔들고,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사실상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백 의원은 정치 쟁점화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법사위 개최를 반대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7월1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개최하고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에 대한 수용 여부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라며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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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윤 총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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