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1시간 반만에 회의 끝…"추경 졸속심사" 목소리 확산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본심사에 해당하는 소위 심사를 시작했지만 '졸속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선 정부 추경안보다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 안이 제출된 상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상임위별로 제출된 안에 따르면 산자중기위에서 2조3101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됐고 교육위원회(3881억원), 문체위(798억9800만원), 농림위(3163억100만원), 환노위(374억원),여성위(3억4000만원),순이었다. 감액 된 상임위는 국방위(9억2000만원), 법사위(4000만원)였다.

야권에선 이같은 예비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1~2시간 안에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30여분만에 회의가 끝났다. 산자위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추경을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졸속심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장혜영 의원도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본심사 역시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강제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에서 "꼭 필요하면 증액하고 불필요하면 삭감할 수 있지만, 인기영합용으로 몇 조원을 아이들 용돈 나누듯 하는 자체가 민주당 정권이 국가재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합당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기간을 연장하면 상임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장하면 참여한다기보다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달 3일까지 불과 3~4일만에 청와대 정부 요청대로 (추경 심사를) 하는 것에 들러리를 설 필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추경 처리를 비판했다. 원 구성 결렬 이후 통합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 조정 후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