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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초 기본소득법안, 재원은 '데이터 이용료'…여야 회동 제안도

최종수정 2020.06.05 11:01 기사입력 2020.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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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초 기본소득법안, 재원은 '데이터 이용료'…여야 회동 제안도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달에 최초로 재원 방안이 포함된 기본소득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며 여야 협의도 첫 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30명가량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기본소득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공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구상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대표적으로 데이터 이용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를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데이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 시행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릴 정도여서 관련되는 산업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여야 의원 10여명으로 꾸리는 기본소득 연구 모임도 준비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논의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기본소득 버전인 셈이다. 그는 "위원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여야 기본소득 논의 회동을 제안할 예정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주말쯤 여야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다음주 중 기본소득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하려 한다"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을 설명하고, 각 당이 갖고 있는 입장과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법안도 계획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관건은 재원으로 일부 여당 의원 중에서는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로봇세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에는 진보적 버전 말고도 보수적 버전이 있다. 기존 복지를 줄이고 국가를 축소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토록 하자는 발상"이라며 "이런 보수적 개념으로 논의를 잘못 끌고 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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