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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 5억원 가로챈 교직원 징역 8개월

최종수정 2020.05.31 13:42 기사입력 2020.05.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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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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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등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모 대학 교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이모(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사립대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담당했다. 담당 업무를 맡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들이 입금한 등록금을 보관하던 통장에서 총 136회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


이씨는 2013년부터는 등록금 계좌와 함께 관리하던 외부 장학금 계좌에서 4800여만원을,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7800여만원을 인출해 쓴 혐의도 있다. 이씨가 이렇게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은 한 번에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9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6년간 위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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