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경총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발표
전문가 73.4% "진입규제 폐지·신산업규제 완화 시급"
재정운용 기조에는 "재정확대 필요하나 최소한으로"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자료=경총)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제 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또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해 국회가 확대는 필요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발표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을 지목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은 57.2%,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33.8%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 등도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22.5%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의견(자료=경총)

또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은 "우리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2018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1년~ 2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해 ‘1년~2년 걸린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1년’은 26.1%를 기록했다.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이들도 전체 응답자의 18.5%에 달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