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폐기물 대란 조짐에…조명래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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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국내 조달 가능한 폐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부장들을 상대로 환경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페트(PET) 재생원료의 매출이 급감했다.

재활용업체의 페트 재생원료 판매량은 1~3월 평균 1만6855t에서 지난달 9116t으로 46% 가량 감소했다. 재고가 늘어나면서 재활용폐기물의 유통 구조상 선별·수거 단계까지 연쇄적으로 시장 경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페트 등 적체가 심화된 폐플라스틱부터 수입을 제한해 국내 조달 가능한 원료의 수요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 외 폐플라스틱 품목에 대해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수입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 단계를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체결하는 계약 내용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39.2%) 수준을 반영하는 가격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재활용 업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융자자금 1634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1만t 규모를 공공비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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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서 시중 단가의 절반 가격에 선매입해 유휴부지, 민간임대지 등에 보관했다가 연말 안에 업체에 같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재활용 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의 수요를 조사했으며, 필요 시 이달 말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 수요처 발굴 노력도 기울인다. 공공기관, 지자체가 환경 분야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할 때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활용한 건설자재, 가로수 보호판 등을 구매해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분담금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의 품질, 재활용 용도에 따라 선별·재활용업계에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선별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활용제품 공공 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