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 순천시의원, 순천시장애인주차장 설치비용 예산낭비 ‘지적’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본질과 떨어진 행정 ‘지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일반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건물의 입구 또는 주차장 출입구에 있으며 바닥에 파란색으로 표식이 잘되어 있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인지하기 쉬운 편이다.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인 IOT 장애인 불법주차 안내 장비시스템까지 설치되어있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려면 자동으로 음성이 나오면서 비장애인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경고와 지도를 겸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은 지난 13일 시정 질의를 통해 “순천시가 관리하는 장애인주차장은 파란색 도색을 통한 표식과 IOT 장애인 불법 주차안내 장비시스템, 과태료 부과 안내판에 2.5m 높이의 빨간색 U.D볼까지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다한 예산 낭비와 유니버설디자인과 거리가 먼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U.D볼은 당초 설치목적인 장애인주차구역을 일반주차구역으로 오인방지, 야간 및 원거리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식별수단,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다는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U.D볼에 야간식별기능이 전혀 없어 식별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을 지난 2019년 행정사무 감사 당시 권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었으며, 설치 업체의 무료하자보수를 말하더니 예산편성은 더 늘려놓은 상황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본질에서 벗어난 낭비성 행정의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순천시가 관리와 설치하는 장애인주차장은 IOT 장애인 불법 주차안내 장비시스템의 설치비 포함 500만 원, U.D볼 18만 원, 그 외 도색비용과 안내표지판 비용을 합하면 주차 1면당 약 6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한편 장애인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부서로는 노인장애인과가 U.D볼 설치를, 정보통신과는 IOT 장애인 불법주차 안내 시스템 장비를, 안내표지판은 허가민원과, 바닥도색 등의 관리는 도로담당 부서가 관리하고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혜정 의원은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들을 이용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표식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의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합리적인 장애인주차장 운용을 요구했다.

이에 허석 순천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는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등 모두가 편한 도시를 추구하는 순천시의 대표적인 포용 정책이며 이러한 개념을 도로, 교통, 교육, 복지, 도시재생,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순천시가 표방하는 생태ㆍ환경을 적용해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순천시가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조성할 것과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며 시정 질의를 마쳤으며, 박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순천시가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