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 작업 제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 개최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 5개국 각료선언문 합의사항 확산 추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오후 4시30분에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do)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 재발에 대비해 비상시 회원국들이 준수할 무역·투자 등에 관한 행동지침(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에 신속히 세계의 교역질서를 복원하고 국제 교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WHO(보건), WCO(관세), FAO(식량)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연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각료선언문을 채택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 공급망 단절 및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했던 점을 언급했다.

선언문에 명시한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인력이동 원활화 ▲무역·투자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WTO 차원에서 공론화·확대 발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캐나다를 비롯해 WTO·주요 20개국(G20)·아시아·태평양 경제 공동체(APEC) 등 국제기구 안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중견국들과 양자 또는 소그룹 협의를 해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캐나다와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열릴 통상장관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그간 WTO 체제가 회원국들의 통상규범 정립과 이의 준수를 담보하고 각종 통상분쟁의 심판 기능을 하는 등 질서 있고 안정적인 국제 교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전대미문의 비상 상황에도 WTO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자 체제의 핵심이자 상징'인 WTO의 위상이 한 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 본부장은 "'위기·불확실성의 상시화'로 지칭될 만큼 급변하는 게 지금의 통상 환경"이라며 "세계가 직면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통상 현안을 신속·과감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위기대응형 다자주의'를 WTO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한 한국과 WTO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WTO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가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