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 탄력…경기도, 2심서 '승소'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심에서도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고법 제1행정부가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경기 황해청이 2018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1만6161㎡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