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에도…강남 부자들 매도보다 '버티기' 나설듯
장기적 집값 상승분으로 보유세 상쇄 기대감
매도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법인 설립
보유세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다만 코로나19·경기침체 장기화 여부가 변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급증 부담에도 강남권 고가아파트 급매물이 매우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전히 단기적으로 큰폭의 집값 조정장세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매도 보다는 버티기에 나서는 집주인이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보유ㆍ거래세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는 매물 정리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든 상태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전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일부 한계 소유자들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인 6월 말까지 매물은 소폭 증가하겠지만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매도 보다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법인설립 등의 절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인을 설립하면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역시 "절세매물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을 경색시킬 만큼 급증할 정도는 아닐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지영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투매수준의 급격한 매물 출회 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일선 중개업소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서울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공시가격 15억원 안팎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200여만원 정도 느는데 그것 때문에 집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도 강남보다는 외곽 지역 집을 먼저 처분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셋값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인상된 전셋값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는 연 2% 후반대인 반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이율은 최소 5% 이상이어서 그 차이만큼 세입자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오는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매물을 늘리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시장의 더 큰 변수라고 지목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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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지금 당장은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경기침체로 기업이 무너지고 가계나 금융에도 문제가 생기면 여파가 커질 것"이라며 "계속된 학습효과로 집값이 올라갔던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긴 하지만 침체가 길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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