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정책·예산 결정에 국민참여 늘린다

행안부,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발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민참여 정책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기관별 국민참여가 예정된 정책 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들은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전공시된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참여제도 운영의 책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제안 창구로 출범했던 광화문1번가는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해 범정부 국민 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국민 제안은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광화문1번가는 이러한 제안을 국민참여예산포털로 연계해 정책 반영을 검토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에서는 연계된 모든 참여 창구들의 제안 내용과 제안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중앙·지자체의 각종 참여 일정과 우수 참여 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문제와 현안에 대해 국민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추진된다.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적 제안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산, 예산·조직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뿐 아니라 정부혁신 평가 또는 우수시책 선정 등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단계에까지 국민참여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또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하는 '제안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하는 등 실질적 유인책도 강화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흥미가 있는'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