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증시안정펀드·稅혜택' 시장 진정 카드 꺼낼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시장 불안 잠재우기 어려워
최악의 경우 개장 시간...주가 등록 폭 단축 방안도 거론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시장안정 효과가 무색하자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증시안정펀드 조성과 장기주식 펀드 세제 해택 등의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시행한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가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이날도 내부 대책회의를 열어 증시 안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16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19%, 3.72%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오전 역시 코스피는 1.5%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다.

현재로선 우선 증시안정펀드 조성과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의 세제혜택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증시안정펀드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증시안정펀드는 증권 유관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증시 안정에 기여하는 시장안정 조치다.

당시 증권협회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기관이 515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했다.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시에 자금이 투입됐다. 매달 상장주식과 국공채에 80대 20의 비율로 투자됐다. 증시 안전판인 만큼 하락폭이 클 때 집행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수가 형성되면 빼는 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증시안정펀드 등을 포함해 언제, 어떤 방안을 선택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무엇보다 증시안정펀드 규모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규모만 충분하다면 시장 안정판으로 수급에 큰 도움될 것이란 평가다.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유관기관 뿐 아니라 금융지주사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펀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대 금융지주사들의 펀드 투입 자금을 합하면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시안정펀드는 기존에 시행됐던 5000억원 규모로는 상징성 정도로 밖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 조성 규모가 최소 조 단위는 돼야 시장에서 유의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형 펀드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의 세제해택 방안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납입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시 매입금액 일정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부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로 증시 개장 시간과 주가 등락 폭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증시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주식시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가격 제한폭을 기존의 ±30%에서 축소하는 방안이 금융당국 비상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증권사)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전날 성명을 내고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를 포함해야 한다"며 "시장조성자 제도는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빈번한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흔드는 무기로 활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 금지 시행일 첫날인 16일 4867억원 규모의 공매도를 진행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