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도, 경제학자 맨큐도 말했다…"1000달러씩 나눠주자"

롬니, 지원대책 사각에 놓인 사람 위해 재난기본소득 제안
맨큐, 사회적 격리 가능하도록 소득 지원해줘야
루비니, 어린아이까지 모두 1000달러…'채권 발행으로 조달 가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모든 성인에게 1000달러(123만원)씩을 나눠주자."

16일(현지시간) 밋 롬니 미국 상원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추가 지원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미국 성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안겨주자는 것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롬니 상원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급 병가 지원 확대나 실업수당,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등도 중요하지만, 1000달러를 직접 주는 것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서 신속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1년과 2008년에도 미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조처를 했다"면서 "1000달러는 각 가정과 근로자에 단기적인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롬니 상원의원은 2012년 미 대선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거물 정치인이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성인들에게 1000달러를 주자는 주장은 미국 정치권에서는 비주류의견이었는데,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우려로 상황이 완전 뒤바뀌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수를 표방한 공화당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두고서 깜짝 놀랄만한 180도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보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중인 툴시 가바드 미 하원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미 의회와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83억달러 규모의 지원대책을 심의중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급여세 인하 등 감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현금을 건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역시 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이런 대책이 경기 부양목적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계 때문에 집에 머물 수 없는 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까지 1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1000달러식 나눠주려면) 350억달러정도가 들겠지만,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 이하"라면서 "채권 발행만으로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