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경수 지사 '재난기본소득' 도입 한목소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면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소요된다"며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의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수준)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라며 "김경수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하며 함께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한 방송에 나와 "이번 추경은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