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올 상반기 지방재정 137조원 조기 집행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 상반기 137조원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올해 예정된 지방재정 227조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상반기 최고액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가운데 관련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일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감염병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방역에 1082억원이 추가 집행된다.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용품 구입에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때도 원가적정성사전검토 등을 간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행안부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367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와 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10%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주차도 2시간까지 허용되며, 지자체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체 등에는 새마을금고의 신규대출 금리우대, 지방세 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