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총선뒤로 쏙 밀어둔 정부·국회

정부 "국회서 최종안 마련해야"

국회 "政, 개혁의지 있나 의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개편 논의가 올스톱됐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서로 눈치 보기만 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도 예고돼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향후 기금 운용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최고 1778조원에 이르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0년 안에 적립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조정 등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서 이런 정부안을 토대로 모두 22차례 토론을 펼쳤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사노위가 제출한 세 가지 안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룬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종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연금 개편 추진에 대한 공을 넘겼다.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건드려야 하는데 이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회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데 복지부와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회에서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의 발판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개편 의지가 없다고 되레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정부는 총선 전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도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병합 심사한 후 단일안을 마련한다"면서 "정부가 단일안을 내줘야 국회에서 보완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핑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는 내년 총선이 지나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21대 국회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20대 국회에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사실상 21대 원 구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