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패스트트랙 정국…뚜렷해진 汎與·汎野 구도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치세력간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면서 범여(汎與)·범야(汎野)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 4당의 공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이다.

언제든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각 정당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부터 '4+1' 협의체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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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구성 목적은 패스트트랙 협상 불발을 대비한 '플랜 B'를 짜는 데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3+3 회담과 5당 정치협상회의 실무자 회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고려할 때 진정한 협상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4당의 공조가 복원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호남계를 주축으로한 바른미래당 당권파까지 가세하면서 새로운 '범여권'이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연스럽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범야권으로서의 역할을 짊어지게 됐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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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혁이 저지 방안으로 꺼내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에 대해 한국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변혁 소속 유승민 의원은 전날 "어떤 형태로든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통과를 시키려고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정당들이 획책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진영의 대립 만큼이나 여론도 팽팽히 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일부 정당 반대 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식' 여론조사 결과(오마이뉴스 의뢰·26일 조사·응답자 501명·응답률 4.3%·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합의하는 정당들 간에 기한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 '기한을 넘기더라도 반대하는 정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2.0%로 각각 조사됐다. 오차범위(±4.4%포인트) 내의 격차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