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병·상병 복무기간 1개월 단축…병장은 그대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등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국방부는 26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등병 3개월, 일병·상병 7개월이었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이등병 2개월, 일병·상병 6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14개월만 근무하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병장 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병 복무기간의 경우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되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단축된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되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